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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방화와 실화의 죄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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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경찰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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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방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타인 소유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자 불이 옆에 있는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에 옮겨 붙은 경우 연소죄가 성립한다.
②
불을 놓아 무주물의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 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③
강도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거를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④
甲이 동거인과 가정불화로 홧김에 죽은 동생의 유품으로 보관 중이던 서적 등을 뒷마당에 내어 놓고 불태우는 과정에서 건물에 불이 번진 때에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범의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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