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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교통방해의 죄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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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군무원(수사)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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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와 시위의 참석자에 게 적용할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집회나 시위로 인하여 교통방해가 발생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면 바로 기수에 이르지만, 단지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수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집회로 인하여 중대한 교통방해가 유발되 었는데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에 집회참가자들과 도 로점거를 사전에 공모하지 않고 집회에 참가한 자의 경우, 그가 다른 집회참가자들 과 도로점거를 사전에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곳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해 당할지라도 그 도로를 인근 주민이 대로에 출입하는 통로로 이용하여 왔더라면 당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규정하는 육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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