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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인장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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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군무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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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인장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장에 관한 죄에서 인장은 사람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상형을 의미한다.
②
공기호부정사용죄에서 공기호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을 의미 하고, 그 부호를 통하여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거나 해당 사항이 그 부호에 의하여 증명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③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서명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④
갑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 A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A의 서명란에 A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 갑에게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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