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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외한죄 · 1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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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9년 경찰 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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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제보
문1.
간첩죄 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간첩방조죄는 간첩죄에 비하여 형을 감경한다.
②
간첩행위를 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상륙한 때에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③
편면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제보한 행위도 간첩죄에 해당한다.
④
국가기밀과 관련해 국내에서 공지에 속하거나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도 국가기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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