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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도주와 범인은닉 죄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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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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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수감되어 있던 병원에서 간수자를 폭행하고 병원 밖으로 도주해 나오자, 甲의 친형인 피고인이 승용차를 甲에게 인도하여 준 경우 도주원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가석방·보석 중에 있는 자와 형집행정지·구속집행 정지 중에 있는 자는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참고인이 실제의 범인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실제의 범인이 아닌 어떤 사람을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 하면서도 그를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된다.
④
甲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 출석하여 乙의 사기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자백 하였는데, 그 후 甲의 사기 피고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피고인이 甲의 결의를 강화하여 진범 乙을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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