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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무고죄 · 10문제
문제 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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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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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해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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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고죄에 있어 타인은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포함하므로 특정되지 않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한다.
②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에 관한 공소 시효가 완성되고 공소권이 소멸 되었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③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비록 신고한 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④
甲은 "채권담보를 위해 채무자인 A와 A 소유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하였는데 A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였다. 甲의 고소 이후 대법원이 위와 같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하였어도, 甲의 행위는 무고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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