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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피의자 › 피의자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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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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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할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②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 없이도 영상녹화할 수 있으나, 다만 미리 영상 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 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 거부권과 신문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반드시 조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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