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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피의자 › 수사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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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찰 2차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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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첨부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만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송치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재차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④
검사의 수사개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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