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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단서 › 변사자 검시 · 7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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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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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변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가 변사자를 검시했을 경우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하고, 사법 경찰관이 검사의 명에 따라 변사자를 검증했을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변사자 검시는 수사가 아닌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의 검시를 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 종결 전에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하여야 한다.
④
변사자의 검시는 검증과 유사하므로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 검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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