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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단서 › 변사자 검시 · 7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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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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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②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③
변사자는 범죄발견의 단서가 될 수 있으며,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 전의 처분으로써 검사의 명령 없이 사법경찰관의 권한으로 이루어진다.
④
고소는 대리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대리인이 고소할 때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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