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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단서 › 자수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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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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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인이 수개의 범죄사실 중의 일부를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였으나 그 동기가 투명하지 않고 그 후 공범을 두둔하였다면 그 자수한 부분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자수의 효력이 없다.
②
세관 검색시 금속 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의 범행을 시인한 경우, 이는 자발성이 결여되어 자수라고 할 수 없다.
③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는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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