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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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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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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순경공채 형사법 CODE：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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