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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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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경찰 특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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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②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된 경우 그 구속 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더라도 영장 없이는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없다.
④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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