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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구속 › 현행범 체포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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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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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 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②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③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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