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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구속 › 보석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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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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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군무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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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②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석보증금몰수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석 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다.
④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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