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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구속 › 구속의 집행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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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해경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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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구속의 집행정지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 등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 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 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4항에 의거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 되고, 이러한 결정은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④
구속의 취소는 구속의 집행정지와 달리 구속 영장의 효력이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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