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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구속 › 구속의 실효 · 3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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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해경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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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제보
문1.
다음 중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①
구속기간이 만료된 때
②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때
③
징역 6월의 판결이 선고된 때
④
징역 1년의 판결이 확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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