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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재정신청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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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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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법원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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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소권자인 고소인 또는 공무원의 일부 직무상 범죄(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에 대한 고발인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정신청은 서면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신청하되, 재정신청서는 그 검사가 소속한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3개월의 처리기간은 훈시기간에 해당한다.
④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면, 본안 사건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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