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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력 ›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 10문제 · 1/10정답 0/0
기출25년 경찰 승진

1.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법관은 그 기재된 내용을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