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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력 ›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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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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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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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법관은 그 기재된 내용을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단한다.
O
옳다
X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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