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종합 · 5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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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20년 형법 공식 문제·정답
문1.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 없이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통화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
㉢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 에서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는 행위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
㉢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관공서에 비치하는 행위는 허위공문서의 ‘행사’로 인정된
㉢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에게 위조공문서를 교부하거나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