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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반 › 형법 이론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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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군무원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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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의 범칙행위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주관적으로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해서 한다는 의사까지 요구되지는 아니한다.
②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 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③
양벌규정에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 여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 할 수 없다.
④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법인을 처벌 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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