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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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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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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한다.
②
구류는 1일 이상 30일 이하로 한다.
③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감경하는 경우에도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④
과료는 5천원이상 5만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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