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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하반기 해경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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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 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
②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했던 사건의 결과
③
뇌물죄에서의 수뢰액
④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 순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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