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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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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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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 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②
법인 설립 이전의 자연인의 행위를 이유로 양벌규정을 적용 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③
도주죄는 계속범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그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 원조죄에 해당한다.
④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며,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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