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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 각론 종합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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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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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 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자가 위임받 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 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 한 경우에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가 성립한다.
②
甲이 乙의 가방에서 몰래 은행이 발급한 乙의 직불카드를 꺼내고 이를 사용하여 乙의 예금계좌에서 甲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乙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위 직불카 드를 반환하였다면, 위 직불카드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③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 유자 모두 사이에 형법 제328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경 우에만 적용되고, 단지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사이 또는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점유자 사이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④
재물손괴죄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하므 로, 피고인의 행위로 출입구 자동문이 일시적으로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출 입문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해한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 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⑤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 설․운영하기 위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실제 인터넷 도박게 임 및 게임이용자들과 게임회사 사이에 재물이 오고갈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였다 면, 게임이용자가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게 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박개장죄는 기수에 이른 것 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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