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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구속 ›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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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해경 승진(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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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구속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영장제도와 적법절차원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심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영장실질심사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④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경우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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