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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검증 › 압수물 처리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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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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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수 있다.
③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이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에 앞서 이를 가환부함에 법률상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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