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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검증 › 압수물 처리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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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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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의 압수장물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려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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