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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론 › 공범론 종합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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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군무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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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강도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乙이 흉기를 구할 수 있도록 甲을 도와준 경우 甲이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乙은 강도예비죄의 종범의 죄책을 진다.
②
甲은 乙에게 丙이 방화하도록 전달하라는 부탁을 하였고 乙이 이를 丙에게 전달하여 丙이 방화범죄를 결의・실행하였다면 甲은 방화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③
甲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乙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乙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乙이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甲은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④
甲이 절취한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고 乙에게 차량을 운전해달라는 부탁을 하자 乙이 그 사정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乙은 강도예비죄와 장물운반죄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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