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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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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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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군무원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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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헌법 제12조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것은?
①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 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 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 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 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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