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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절차 이론 · 10문제
문제 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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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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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소송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 모두에 적용된다.
④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존부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유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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