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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절차 이론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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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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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공판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 에서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②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③
검사가 고소 취소된 사건을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로 기소하였다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라 할 지라도 이는 피고인의 법적안정성 및 방어권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 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 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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