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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제기 기본원칙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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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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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 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더라도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없다.
②
공소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방식에 위배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 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 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여 법원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장변경허가를 하였다면, 전체에 대하여 적법하게 공소장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 공소사실을 삭제한다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그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법원은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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