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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제기 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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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해경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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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공소제기 및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이미 제기한 공소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을 현저히 벗어났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의 난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 범죄에 관해 서만 공소를 제기 할 수도 있다.
③
공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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