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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제기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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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군무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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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 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에 대해서는 가벼운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를 결정한다.
③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0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공소취소는 언제든 구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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