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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하반기 해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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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특별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간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③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피해자가 폭행·협박·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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