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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와 재판 › 재판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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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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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군무원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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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제보
문1.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 에서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②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③
검사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 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 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범행일시를 모발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2010. 11 경’으로, 투약 장소를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로 기재한 경우
④
공소취소를 이유로 한 재판이 확정된 후 다 른 중요한 증거 없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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