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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군무원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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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항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항소하려는 경우에는 항소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 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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