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구성요건론 › 구성요건 이론 · 10문제
문제 1 / 10
맞힌 문제
0
/ 0
가
·
명조
기출
21년 해경 승진(경위)
시크릿북 담기
오류 제보
문1.
다음 중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 아니므로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②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③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에 해당한다.
④
범인도피죄는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행위가 계속되므로, 타인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모름 · 해설 보기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