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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및 기타 절차 › 특별형사절차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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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해경 승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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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또는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③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판사의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 또는 경찰서장이다.
④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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