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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론 › 공범론 이론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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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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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①
甲女는 乙男과 의사의 연락하에서 乙男의 주선에 따라 매음행위를 하였다.
②
甲은 乙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주선 하였다.
③
甲은 乙의 자살을 교사하였다.
④
甲女는 의사 乙에게 부탁하여 낙태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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