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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공안을 해하는 죄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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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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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1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②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③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여야 성립한다.
④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 甲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해상에서 예인선 선장 乙의 출항연기 건의를 묵살한 채 출항을 강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선장 乙은 이에 따라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예인된 선박에 적재된 철골 구조물이 해상에 추락하여 선박교통을 방해한 경우, 甲과 乙은 업무상과 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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