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가
·
명조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통화에 관한 죄 ·
1/26
맞힌 문제
0
/0
기출
2023 경찰 1차 형사법
☆
즐겨찾기
오류 제보
문1.
통화 및 유가증권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에는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도 포함된다.
③
통화위조죄에서의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한다.
키보드
1–4
로 바로 선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