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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통화에 관한 죄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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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해경 승진(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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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통화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제통용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졌다고 오인할 수 있다면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포함된다.
②
통화의 위조는 통화발행권이 없는 자가 외견상 진정한 통화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행위로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③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일본국의 500엔짜리 주화처럼 사용하기 위해 한국은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무게를 약간 줄였다면 통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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