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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성풍속에 관한 죄 · 6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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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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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성풍속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 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
②
‘음란’이란 개념은 일정한 가치판단에 기초하여 정립할 수 있는 규범적인 개념이므로, ‘음란’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도 종국적으로는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형법 제243조의 문서, 도화, 필름 기 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 퓨터 프로그램파일을 판매한 행위는 형법 제243조의 음화판 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음란물이 그에 관한 논의의 형성․발전을 위해 문학적․예 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표현 등과 결합되 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음란 표현의 해악이 그와 결합된 위와 같은 표현 등을 통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다 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더 이상 음란물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신체의 노출행위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 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 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 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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