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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내란죄 · 2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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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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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내란의 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가 있으며 이에 더하여 특정한 정치적 사상을 옹호·교시하였다면 내란 선동은 성립하는 것이며,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까지 인정 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②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된다면 그 합의의 실질적인 위험성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내란음모죄에 해당 하는 합의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 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④
내란선동에 있어서는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등 내란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은 아니나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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