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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내란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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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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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내란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내란죄의 ‘폭동’의 내용으로서 폭행·협박은 최광의의 의미로서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②
내란죄는 가벌적인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계속범 이 아니라 상태범이다.
③
내란음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행위 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 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④
내란죄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내란죄와 내란목적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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