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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피의자 › 수사기관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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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해경 승진(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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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나,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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