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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피의자 › 수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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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양경찰 3차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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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라도 자수가 인정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물적 및 인적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야 한다.
④
변사자는 수사의 단서로서 발견 즉시 수사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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