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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검증 › 압수·수색 · 10문제
문제 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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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기출
20년 경찰 특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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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 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 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 으로 번복시킨 참고인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④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다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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