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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10문제
문제 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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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조
기출
21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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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제보
문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옳다
X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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