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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검찰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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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해경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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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협의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처분은 모두 검찰항고의 대상이다.
②
재정신청권자는 고소인과 「형법」 제123조에서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한 고발인이다.
③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④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따라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거쳐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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