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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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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경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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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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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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