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대 편입
문1.다음 사례 중 甲에 대해 법원이 유무죄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25. 3. 1.경 사촌형 A의 집에 놀러 갔다가 금팔지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왔다. A는 같은 해 3. 20.경 甲의 범죄사실을 알았으나, 甲에게 기회를 주고자 고소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10. 1.경 甲을 절도죄로 고소하였다.
㉡甲은 친구 乙을 교사하여 乙의 사촌형 A의 돈을 훔쳐서 은행 채무를 변제하라고 교사하였다. 乙은 사촌형 A의 집에 가서 100만원 훔쳤고, 이 사실을 안 A는 甲과 乙을 고소하였으나, 1심 법원의 심리중에 乙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다.
㉢A는 甲과 乙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범으로 고소하였다. 이후 A는 乙에 대한 고소에 한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다.
㉣甲은 피해자 A(16세)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A의 어머니 B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1심 법원의 심리중에 A가 법정대리인 B의 고소를 취소하였다.
㉤검사는 甲과 A가 사촌관계임을 모르고 A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甲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한 후 고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A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재판이 계속 중이던 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