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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검증 › 수사상 검증·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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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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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검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신체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 할 수 있는 단순한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다.
②
분묘발굴이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③
일몰 전에 검증을 착수하였더라도 일몰이 되면 중단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경우라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 그 내용의 진정이 증명됨이 없이 단지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는 것만으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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