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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검증 ›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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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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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 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증거보전 또는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여기회를 주지 않은 때에는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 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지만, 검사는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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