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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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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경찰 경력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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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전문서류 및 전문 진술은 제318조의 증거동의 대상이 되지만, 형사소송법이 증거 능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③
검찰관이 공판기일에 제출한 증거 중 뇌물공여자가 작성한 고발장에 대하여 뇌물수수자인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같은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에 대하여는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졌다면, 수사보고서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
④
증거동의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 하는 것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 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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