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증명력 › 탄핵증거 · 10문제
문제 1 / 10
맞힌 문제
0
/ 0
가
·
명조
기출
22년 군무원 9급
시크릿북 담기
오류 제보
문1.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라 하더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다.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③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탄핵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전문서류에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는 그 진술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모름 · 해설 보기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