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전화를 통하여 상관을 모욕한 경우 상관면전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면전에서'라 함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전화를 통하여 통화하는 것을 면전에서의 대화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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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대법원 2002도2539
2002. 12. 27. 선고 · 항명·상관면전모욕·무단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